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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선정기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해산급여, 장제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in0boi — Fri, 4 Aug 2023 21:45:15 +0900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정보이기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분만 전 또는 분만 후에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신청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자, 이행급여 특례자
신청장소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 면. 동에서 지원신청서 제출, 복지로 온라인
지급액: 1인당 70만 원, 쌍둥이인 경우 140만 원 지급
수급자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복 지원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증가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로 해산급여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됨

[제출서류]

-해산급여지원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 전 : 출생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 진단서로 확인)
출생 후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사산 또는 유산 :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하면 신청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1.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 온라인으로 “복지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해산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외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영아 수당 등의 더 많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가 있으니 가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신청

맞춤형-급여

장제급여

매장 등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3)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증가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로 장제급여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됨

☞의사자

의로운 일을 행하다 사망한 자로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하고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신청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안됨),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신청장소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 면. 동에서 지원신청서 제출
지급기간 : 지급신청일로 부터 4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
지급액: 80만 원

[제출서류]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장제를 행하고 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제출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신청하기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해산/장제 신청하기 > 개인정보 활용 전체동의 > 기본정보 입력

복지로-온라인-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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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선정기준

in0boi — Fri, 4 Aug 2023 20:45:36 +0900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현금을 급여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의 인상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률 : 13.16%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09% 인상) : 540만 964 → 572만 9,913원
1인가구 기준 (7.25% 인상)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207만7,892	222만8,445
2인	345만6,155	368만2,609
3인	443만4,816	471만4,657
4인	540만964	572만9,913
5인	633만688	669만5,735
6인	722만7,981	761만8,369

[2023년/ 2024년도 급여별 인상액 비교]

생계급여 : 중위 30% → 32% (인상)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액		생계급여 인상액
가구원 수	23년	24년	24년- 23년
1인	62만 3,368	71만 3,102	89,734
2인	103만 6,846	117만 8,435	141,589
3인	133만 445	150만 8,690	178,245
4인	162만 289	183만 3,572	213,283
5인	189만 9,206	214만 2,635	243,429
6인	216만 8,394	243 만7,878	269,484

생계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 월 183만 4천 원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 지원
예)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713,102 - 500,000 = 213,10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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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비교 / 조건 및 비용

in0boi — Thu, 27 Jul 2023 13:39:52 +0900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실버타운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각각의 특성과 비용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의 개념과 입소 비용, 그리고 주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취지 목적	돌봄	돌봄 + 치료	실거주
국가지원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	X
자격요건	장기요양등급	노인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
케어하는 사람	요양보호사	의사, 간병인	X
금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비용 70만원 이상	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100만원 이상)	보증금 + 월세 (100만원 이상)

1.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보호 또는 보건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지원 :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 포함합니다.
기본 의료 서비스: 간단한 상처 치료, 의약품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입소 비용

비용 : 자비부담포함하면 보통 70~80만원

-국가에서 80% + 본인 20% 부담

-식사비,간식비는 비급여로 100% 본인부담

요양원의 입소 비용은 주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시설의 위치, 규모,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월 기준으로 책정되며,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정부 지원 혜택과 보험 적용 등에 따라 입소 비용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의료적인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의료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을 선택합니다.

노인들의 건강 유지 개선 : 재활치료, 물리치료, 약물 치료, 의료적 감시 등을 제공

입소 비용

비용 : 100만원 이상됩니다. 의료보험 지원하고 재활,간병인 등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요양병원의 입소 비용은 요양원보다 더 높습니다. 의료적인 치료와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의료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양병원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입소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국요양병원 검색

3.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독립형 주거 시설을 지원합니다. 주로 편안한 주거환경,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문화 활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둡니다.

입소 비용

비용 : 100만원 이상

실버타운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주거 공간과 편의 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요양원과 요양병원보다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개인의 서비스 질과 선택에 따라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실버타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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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2023년 한부모가족 혜택 자격기준 정책

in0boi — Wed, 19 Jul 2023 18:18:28 +0900

한부모가족-혜택-자격-섬네일

2023년에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혜택 자격기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가정 안정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책배경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구성되며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보님으로 부터 부양받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조손 가족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액

■ 양육비 지원

구분	지원액	대상 기준
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액

구분	지원액	대상 기준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중위소득 65% 이하의 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구분	대상 기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부자 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분	대상 기준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혜택 신청방법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혜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2023년 한부모가족 혜택 자격기준 정책은 더 많은 가정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날들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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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가족요양급여 각 센터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in0boi — Sat, 24 Jun 2023 16:27:33 +0900

가족요양급여-센터-금액-섬네일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센터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일 몇천 원 차이라도 한 달 기준하면 꽤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령액의 차이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서비스의 일일 지급액은 정해져 있지만, 센터마다 제공되는 급여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센터에서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센터는 전액 지급이라고 광고하며, 실제 급여액은 센터의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급이나 퍼센트보다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지급 방식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케어 시간(60분, 90분)에 따른 급여액

예를 들어, 60분은 16,000원, 90분은 24,000원과 같이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액이 있습니다.

최대 90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일할 수 있는 급여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액에는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이 제외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시급만 알아도 쉽게 계산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

2. 센터에서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전액 지급 방식

이 방식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전액을 지급한 뒤 센터의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차감합니다. 가족요양급여의 지급액은 방문요양단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문요양단가]

돌봄 시간	총급여액	본인부담금(15%)	8%	6%
60분	22,380원	3,357원	2,014원	1,343원
90분	30,170원	4,526원	2,715원	1,810원

최신 방문요양 급여액은 아래 링크로 가면 업데이트된 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최신 방문요양 급여액

예를 들어, 90분 기준으로 최신 방문요양 급여액은 30,170원입니다. 이 금액을 31일로 계산하면 935,270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본인부담금, 센터의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됩니다. 센터마다 운영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실제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센터를 선택할 때에는 시급이나 퍼센트보다는 실수령액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의 운영비 차감액을 고려하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요양 모의계산기 (운영비 차감형)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을 센터를 선택할 때에는 실수령액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가족요양급여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지급 방식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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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감면 요양보호사 교육 면제 대상자 조건

가족요양 모의계산기: 월급 계산과 한도액 확인

in0boi — Sat, 24 Jun 2023 15:52:38 +0900

가족요양-모의계산기-섬네일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가족요양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본인부담금, 고용보험 등 제외되는 금액과 부모님의 남은 월 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 납부 고용보험료 추가

모의계산기에서는 고용보험료도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요양보호사가 받을 월급을 계산할 때, 고용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추가

■ 65세 이상 신규 채용 요양보호사 체크

65세 이상의 신규 채용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되어있습니다. 체크된 경우, 고용보험료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65세-이상-체크

■ 3등급 기본 디폴트 세팅

모의계산기의 기본 세팅은 이제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등급을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3등급 기준으로 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선택

■ 1회 임금 조정

1회 임금은 각 재가복지센터마다 다르며, 이번 모의계산기에서는 기존 임금보다 조금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직접 1회 임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회-입금-조정

위에 나온 금액은 실제 받게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금액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산출된 것 입니다.
모의계산기이므로 설정값을 변경하여 자신의 금액을 산출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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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감면 요양보호사 교육 면제 대상자 조건

요양 보호사 자격증 발급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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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감면 요양보호사 교육 면제 대상자 조건

in0boi — Thu, 22 Jun 2023 14:32:51 +0900

실습-감면-요양보호사-조건_섬네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24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습 시간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습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체 또는 부분 면제 대상자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경력자는 현장 실습 시간에 대해 전체 면제 또는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일반: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시설실습 전체 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재가실습 전체 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자격 취득 교육 과정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요건과 교육 과정

승급과정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자격 승급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간병 및 요양 업무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실습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개정 전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감면 대상자

국가자격(면허)을 소지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년(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장 실습 시간을 전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자

간변인, 유급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사)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된 경우, 실기와 실습에서 50%의 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대상자
시설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분
재가실습 전체 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분
시설/재가 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분

면제 제출 서류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실습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내용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무 내용에는 근무한 기관의 종류와 근무 기간 및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실습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실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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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자격증 발급 결격사유

in0boi — Wed, 21 Jun 2023 19:41:29 +0900

요양보호사-자격-결격사유_섬네일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결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따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에게 중독 상태에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3.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적인 지원과 감독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형을 선고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회적 신뢰성과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겠죠.

5.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이나 윤리적인 행동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윤리적인 위반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6. 자격 취소 후 1년 이내인 사람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로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격 취소 사유가 있었던 사람이 충분한 시간 동안 해당 사유를 개선하고, 자기 성찰과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후에야 다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복지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 결격사유들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적합성과 윤리적 책임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기에,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수준과 환자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격 사유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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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요건과 교육 과정 안내

in0boi — Wed, 21 Jun 2023 19:23:06 +0900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요건-교육-과정-섬네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교육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격 사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다양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결격 사유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확인

2. 시험 합격

시험 합격률은 90%로 어렵지 않은 수준이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컴퓨터 기반으로 진행되며, 1교시와 2교시에서 각각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서 출제되며, 교육이수를 충실히 받으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원 이수 확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각각 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원에서의 이수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이수 기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의 이수 기준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부터 실기적인 훈련까지 폭넓게 학습하며 요양보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수 기준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석 사유서 제출

교육기관에서는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석 사유서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며, 교육기간 동안 2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 사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교육과정 완수의 중요성

모든 교육생은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했다고 해서 모든 교육생이 동일하게 교육 시간의 80% 이상만 이수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기간 동안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생 전부가 동일하게 10할 미만을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했다고 간주하여 교육기관에게 지정 취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시험 합격과 교육원에서의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 시 출석률과 교육과정 완수에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과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단순히 종이 위의 명시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여정은 노련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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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30만원 환급 신청

in0boi — Wed, 31 May 2023 14:24:31 +0900

고효율-가전제품-구입-30만원-환급-셈네일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1등급~3등급)의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 구매비용의 10% 가구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지급 제품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시 구매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자 본인이 구매자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번호 명판사진(시리얼 넘버)과 효율등급 라벨사진(에너지효율스티커)을 제출할 때 확인합니다.

지원 가전제품 11가지

일반 세탁기는 1~2등급이고 드럼세탁기는 1등급, 스탠드형 에어컨과 유선진공청소기는 1,~3 등급 그 외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1등급 제품이어야 해당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을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NO	품목		등급	적용기준시행일
1	냉장고		1	21.10.01
2	김치냉장고		1	17.07.01
3	에어컨	벽걸이	1	21.10.01
		그외	1~3
4	세탁기	일반	1~2	22.11.01
		드럼	1
5	냉온수기	저장식	1	18.01.01
		직수식
6	전기밥솥		1	18.04.01
7	진공청소기(유선)		1~3	19.01.01
8	공기청정기		1	20.03.01
9	TV		1	22.01.01
10	제습기		1	16.10.01
11	의류건조기		1	20.03.01

2. 지원 사업 기간

2021년 4월 23일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신청 가능하고 그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하지만 매년 소급되기 때문에 연도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만 가능합니다. 제품 구매한 날짜의 영수증 승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자

본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 뒤 상단의 사업신청 메뉴에서 대상자 확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조회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1. 장애인 (구매비용의 20% 환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2. 유공자 (구매비용의 20% 환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 기초생활수급자 (구매비용의 20% 환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4. 사회복지시설 (구매비용의 20% 환급)

- 사회복지사업법이나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자이니 꼼꼼히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차상위계층 (구매비용의 20% 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6.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구매비용의 20% 환급)

- 산소발생기 사용자. 인공호흡기 사용자

7. 3자녀 이상 가구 (구매비용의 10% 환급)

- 3인 이상 자녀가 있거나 3인 이상 손자나 손녀가 있는 가구

8. 대가족 (구매비용의 10% 환급)

-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9. 출산 가구

- 출생일 기준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 7~8에 해당하는 가구는 23년 예산 69.6억 소신 시, 선 종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가정 내 고효율 가전제품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구매하거나 지원을 받는 계좌가 법인계좌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구매 영수증(카드 전표 또는 매출 전표)

- 구매자 이름, 가게 상호명(사업자 번호), 제품 모델명, 금액, 날짜, 품목, 직인

2. 거래 내역서(구매 계약서)

- 매장 상호명(사업자 번호), 금액, 날짜, 승인번호

3. 소비 효율이 나오는 등급 라벨 사진

- 모델명, 에너지 효율등급, 적용 기준 시행날짜

4. 명판 사진

- 모델명, 제조번호 (시리얼 번호)

신청서류

3. 신청 안내

STEP-01	한전 사이트 로그인
STEP-02	계좌 정보 입력 (신청자 본인 계좌)
STEP-03	이름과 주소 등 정보 입력
STEP-04	구매정보 입력 (품목, 모델명, 날짜, 금액 등)
STEP-05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효율등급, 명판 사진 업로드
STEP-06	신청 완료

아래 한전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환급 신청하기

4. 지원금 입금 방식

지원금은 신청하는 사람의 통장 계좌로 최대 30만 원까지 입금됩니다.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분은 10일 내에 입금되었다는 후기들도 있네요. 관련 예산 소진 시 ,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할부 결제로도 지원금 신청 가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유연한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줘 편리한 것 같습니다.

6. 지원금 소급 적용을 위한 기한

2023년 1월 1일 이후 구매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고 2024년 이후에는 그 해당하는 년도에 하시면 됩니다. 관련 예산 소진 될 경우 조기 종료되니 빠른 신청이 좋겠습니다.

7.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자주 하는 질문과 해당하는 답변을 참고하시면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 링크로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마무리

2023년 정부 예산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39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3년 정부 예산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 기한을 잊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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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별 혜택

in0boi — Wed, 24 May 2023 22:21:39 +0900

요양등급별-혜택-섬네일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신체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본인부담금이나 기타 의료적인 도움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공통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몸 씻기, 화장실 이용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함께 하기, 프로그램 준비
인지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도움, 수급자 안전관리
정서지원: 의사소통, 위로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병원, 관공서 동행, 식사준비

위의 공통적인 내용의 활동과 정서적 도움을 기본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아래 등급에 따라서 시간이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을 알아보시고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1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9일
1,885,0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2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6일
1,690,0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3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7일
1,417,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4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5일
1,306,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5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 일 2~3시간, 월 21일
1,121,1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624,6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2023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등급	한도액
1등급	1,885,000 원
2등급	1,690,000 원
3등급	1,417,200 원
4등급	1,306,200 원
5등급	1,121,100 원
인지지원등급	624,600 원

2023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비용을 내야 하는데 총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조건에 따라 또는 전액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	16,190원	2,429원	1,457원	971원
60분	23,480원	3,522원	2,113원	1,409원
90분	31,650원	4,748원	2,849원	1,899원
120분	40,280원	6,042원	3,625원	2,417원
150분	46,970원	7,046원	4,227원	2,818원
180분	52,880원	7,932원	4,759원	3,173원
210분	58,930원	8,840원	5,304원	35,36원
240분	65,000원	9,750원	5,850원	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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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in0boi — Tue, 23 May 2023 19:54:28 +0900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기준-섬네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자라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하여 [①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3. [②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③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①장기요양인정 조사 : 12개 영역 90개 항목
②등급판정위원회 :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③장기요양인정점수 :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점수

등급판정-절차-도식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52개 항목 조사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영역	항목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물건 망가트리기
	날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돈/물건 감추기
	장소불인지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부적절한 옷입기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대/소변불결행위

영역	항목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각, 환청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영역	항목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 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영역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재활 (10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재활 (10항목)	좌측상지	좌측하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 등급 외 (A, B, C)

·등급 외 A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

·등급 외 B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 ~45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 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문제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등급 외 C :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별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부담률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규정 외)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법 규정)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 부담	-	-	90%	100%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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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무료교육 발급비용

in0boi — Tue, 23 May 2023 18:45:07 +0900

장애인-운전면허-교육-비용

2020년 4월 14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대상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전반적인 교육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세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설립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남부시험장이 2013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역의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 시험장 총 12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교육과정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도합 16시간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응시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과교육> 필기시험 합격 > 장내기능시험 합격 > 도로주행 교육> 운전면허증 발급

교육 구분	교육 횟수	추가 교육	교육 장수
학과	1회	불합격:1회	운전지원센터
기능	2회	불합격:1회	기능 시험장
장내운전	1회	조작 미숙:1회	기능 시험장
도로주행	5회	불학격:1회	도로주행 코스

■비용

모든 교육비용은 무료
각 시험에 드는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신체검사비 : 5,000원

-학과 시험비 : 7,500원

-기능 시험비 : 18,500원

-도로주행 시험비 : 25,000원

-연습면허증 발급비 : 3,500원

-운전면허증 발급비 : 7,500원

■접수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해 운전지원센터 방문 후 상담하고 교육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운동능력 등을 측정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차량 구조변경 및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접수방법

▼01. 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차량구조변경
▼02. 교육 접수	-교육 접수증 작성 -교육정수 (사전예약)
▼03. 교육 진행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04. 시험 응시	-합격시 면허증 발급

■접수처

구분 (면허시험장)	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02-2669-2955
경기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금오동)	031-850-8705
부산 남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용호동)	051-610-8087
원주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033-737-0645~6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	031-289-0180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대별동)	042-250-3367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태전동)	053-320-2406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043-290-090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고잔동)	032-810-2374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여의동)	063-210-3855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2길 49 (삼영동)	061-339-157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064-710-9233

■장애인운전보조장치

장애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체를 보조해 주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수, 의족, 보청기 등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보조장치는 각 장애인들마다 다르며 이는 의수와 의족같이 장애인들에겐 신체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자격조건

1. 공통

■시력

1종면허 - 좌/우 시력 각각 0.5 이상, 양안 시력 0.8 이상

2종면허 - 양안 시력 0.5 이상 또는 단안 시력 0.6 이상

색채식별 : 적, 녹, 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청력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 이상

2. 청각장애

전혀 못 듣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40 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에 면허종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됩니다.

제한 : 제1종 보통 자동 & 대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
조건 :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할 볼록거울 부착해야 합니다.

3. 신체장애 (지체 및 뇌병변장애)

■운동능력측정기에 합격한 자

신체 운동능력을 측정>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판정> 장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조건 : 자동변속기, 의수, 의족, 수동제동기 및 가속기, 특수제작 및 승인차, 우측방향지시기, 좌측 엑셀레이터

4. 발달장애 (지적 및 자폐성), 정신장애

수시적성판정결과 합격된 자

시험장 내 수시적성판정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됩니다.
준비물 : 운전 관련한 의사 소견 내용이 담긴 소견서

5. 내부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로, 뇌전증장애

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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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금액

in0boi — Sun, 21 May 2023 14:25:40 +09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지원금액

대학(치과) 병원, 보건소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

진료비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 (1~6급)
지체장애	중증(1~3급)
정신장애	중증(1~3급)
뇌전증장애	중증 및 경증 (1~5급)
지적장애	중증(1~3급)
자폐성장애	중증(1~3급)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뇌병변, 지체, 정신, 뇌전증, 지적, 자폐성 장애)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연번	지역	병원	주소	문의처
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522-2700
2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3	062) 530-5780
3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청주한국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	043) 222-7000
4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041) 550-0114
5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93번길 12-2	051) 240-7000
6	울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9 (전하동)	052) 250-7330
7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1577-7877
8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031) 8005-2875
9	경기북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화정동)	031) 810-5114
10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053) 600-7114
11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가천대길병원 치과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34	032) 460-3882
12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033) 640-3161
13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064) 717-1114
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7	042) 366-1114
15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 360-5114

자주 하는 질문들

Q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전화 예약은 안 되나요?

A. 초진 환자의 경우 치과병원 본관 1층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 외래 진료 시부터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Q2. 처음 방문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뢰서(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환자)를 구비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해 주시면 제출 시점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초진 시 당일 진료가 가능한가요?

A. 당일 진료 대기 현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오전 8시 30분 접수 시작 시간에 맞춰 오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 중인데, 타 지역 등록장애인이어도 비급여진료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거주지 및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구비서류(질문 2 답변 참고) 제출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진료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행동 조절이 불가한 중증 장애인이거나 특히 치과진료에 대한 과거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치과 의자(유니트체어)에 눕거나 구강검진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에게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가 필요하며, 전신마취 치료 진행 시 환자는 통증 및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 한 번에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Q6.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신마취 진료를 받고 싶은데, 초진 당일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가요?

A.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로 인한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외래진료 시 협조가 불가능한 환자 등의 경우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모든 환자가 전신마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치과의사가 환자의 병력, 건강 상태, 수술 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신마취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안전하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진 후 전신마취 진료 시까지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시 센터 내에서 모든 진료가 가능한가요?

A. 필요시에는 다른 과외의 협진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과병원 본관에서 협진 체계 하에 진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8. 치료가 어려워 치과대학병원으로 왔는데, 진료비 부담이 큽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네, 우선 구비서류(질문 2 답변 참고)를 접수창구에 제출해 주시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로 등록되어 장애 유형 및 종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의 10%~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가족적 상황 등 평가 후 진행되며,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결정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9.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A.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문 출입구에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이 있으며, 점자 안내판,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장애인 전용 남·여 화장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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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방법

in0boi — Thu, 18 May 2023 21:06:12 +0900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자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근로자에겐 직업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겐 급여에 대한 지원하는 상생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최대 96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

2. 방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하고 처리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검색

3. 우편, EDI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처리기간 : 총 30일

신청시기

분기별로 신청하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합니다.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 제외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금액

근로자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 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구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2020년~2022년 발생분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구비서류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서식 자료실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1.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	사업체
2.접수	지역본부. 지사
3.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역본부. 지사
4.지급결정. 공단본부로 지급 요청	지역본부. 지사
5.지급 (사업주 계좌이체)	본부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장애인 고용장려금 모의계산

▼장애인 구직자를 찾는 곳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장애인 등록

in0boi — Mon, 15 May 2023 18:02:57 +0900

장애진단서-발급비용-장애인-등록

장애진단서 발급받기 위한 검사비용과 검사비 지원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자인지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장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등록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동주민센터)

▼

장애심사, 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 총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 동주민센터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 의료기관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hwp

0.13MB

3.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 동주민센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 - 동주민센터

5. 장애심사, 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동주민센터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주민센터

9.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신청자 : 본인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총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온라인 장애등록 신청

■구비서류

사진(3.5cm X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장애등급 신청 병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병원에 신청하나 똑같습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 재활/요양병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 교수님께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작성받던, 현재 입원 중인 재활(요양) 병원에서 발급을 받던 처음 진단받을 때 이미 촬영해 논 CT나 MRI가 심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진 않겠죠.

■심사형태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

■장애등록 심사대상자

▼아래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장애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명칭	코드	가격 (단위 :원)
신체적 장애 심사 진단서	PDZ07	15,000
정신적 장애 심사 진단서	PDZ07	40,000
일반진단 : 보통진단서	PDZ01	20,000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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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복지혜택

in0boi — Mon, 15 May 2023 16:29:18 +0900

장애등급별-복지혜택

기존 1~6등급으로 나누던 장애 등급이 2019년 7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에 따른 복지 혜택과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급이 아닌 중증으로 구분하였지만 기존 등급으로 구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겠죠.

나눔 기준

구분	기존 등급
심한 장애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	4~6급

내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전체 공통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항공요금

①대한항공

1∼4급 : 50%,
5∼6급 : 30% 국내선 할인

②아시아나항공

1∼6급 :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 원 이내
114 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1∼3급 :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 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 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 (만 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30% 할인)

6.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 (월 8천 원 한도)

10.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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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in0boi — Wed, 10 May 2023 14:44:10 +0900

최소 알아야 될 기본내용

임대인 : 집주인이고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세입자 : 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임대차계약 : 임대인(집주인)과 세입자(본인) 사이의 전월세 계약과 함께 계약내용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집을 빌리는 계약

깡통주택-그림

①깡통주택인지 확인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대부분이 세입자의 보증금과 은행빚으로 채워져 있어, 임대인의 돈은 거의 없는 속이 빈 깡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갭투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타인의 돈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는 경우 갭투자나 깡통주택으로 보시고 거르는 게 좋습니다.

②깡통주택의 위험성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변수나 위험성에 취약합니다. 시세가 떨어지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등기부등본 확인
애초에 집주인이 돈이 없는 깡통주택은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이 집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1. 집을 고를 때

집을 고를 때 확인할 부분

1. 깡통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거르기
관심이 있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가격과 내 보증금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바로가기

2. 이 집이 빚은 많으나 집주인이 워낙 부자라서 괜찮지 않을까? NO!!!
뉴스에도 나온 경우지만 집주인이 경제력을 과시하고 다른 집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시 다른 주택으로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더라도 믿어선 안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의 과시용은 전세사기 이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 후 임대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을 반환 책임져주는 상품으로 계약하기 전 가입 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하고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2. 임대인(집주인) 확인 시

임대인-확인

임대인이 아니면서 임대인인척 명의를 도용하여 중간에서 이 가짜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하여 대리인 행세를 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가짜 임대인 확인방법
①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②이때 분위기상 순간적으로 위조여부 판단하기 어려우니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①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처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 확인
②실제 임대인과 전화로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
③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실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할 때 특약사항에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적어놓고 서로의 도장을 찍어 확인을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 확인

중개사-확인

임대인 없이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있거나 바쁜 경우 공인중개사가 모든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인데요. 집주인에겐 월세로 계약한다고 속이고 세 들어오는 사람에겐 전세라고 속여서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이고, 세입자에겐 9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받아 8천만 원의 차액을 남겨 양쪽 다 속이는 거죠.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확인방법
공인중개사 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손해에 대해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라는 건데요. 공인중개사 스스로 사기를 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배상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중개업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확인하여 증서를 받도록 해야겠죠.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예시

4. 계약한 직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는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1월 1일 날 이사를 했다면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집주인이 만약에 이 집을 담보로 은행 빚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경우에 이 근저당의 대한 권한이 먼저라서 차 후 보증금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계약 당일 매매나 주택담보 전세사기 예방법

①전세계약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
-만약 당일날 변경 내용이 등기 접수 되었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나옵니다.
-어떤 등기가 접수되어 처리 중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사 당일, 2~3일 후에도 다시 재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②특약사항
기본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특약사항에 소유권 변경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둡니다.

③전세권 설정
임대차계약이 집만 빌리는 것이라면 전세권 설정은 집과 그 집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세입자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입주한 이후

▶미납된 세금 확인
근저당이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 잘 살 고있을 때 집주인의 세금납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임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을 못 줄 경우 이 임금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이 됩니다.

우선순위 : 세금=임금채권 > 근저당 > 나의 보증금 순으로 세금과 임금채권이 제일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관리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미납세금 및 임금채권 전세사기 예방법
①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미납이 곧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알 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의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 피하세요
④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제도로 100% 받으셨다면 상품자체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통 2년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통 우체국에서 공적인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우체국에서 그 서류가 잘 전달되었는지 내용까지 증명해 줍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공방이 오갈 때 증거로써 작용됩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등기부등본에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 내 보증금이 우선 보호받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내가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③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이 짧아 지급 결정까지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비요 또한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7. 유의사항

①명의도용 전세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②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지 않으셔야 합니다.
③적법하지 않는 절차라면 일단 거절하셔야 합니다.

스팸 전화 문자 차단방법 5가지

in0boi — Tue, 9 May 2023 15:46:46 +0900

스팸-전화-문자-차단-섬네일

일상생활하면서 가입하거나 정보동의 체크를 무심코 한경우 또는 모르는 곳에서 자꾸 스팸 전화나 문자가 와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5가지 차단방법으로 스트레스에서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1. 스마트폰에서 스팸 차단

▶ 전화앱에서 차단하는 방법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계속해서 광고나 스팸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070을 포함한 중간번호까지 등록하여 번호를 차단하시면 됩니다. 뒷자리만 바꿔서 하는 경우 차단되게 됩니다.

ex) 070-7077-5678에서 뒤에 자리만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070-70까지 등록시켜서 차단합니다.

스팸전화-예시

■ 스팸 번호 수신차단 설정

1. 전화 -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

2. 설정

3. 수신차단

4. 수신차단 설정

- 알 수 없거나 발신표시제한된 전화번호 차단 활성화

- 전화번호 추가에 번호 입력 (07077)

- 적용 기준을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에 체크

스팸전화-수신차단-설정

▶스팸 문자 차단 설정

1. 문자메시지 - 오른쪽 상단 점 3개 선택

2. 설정

3. 번호 및 메시지 차단

4. 수신 차단

5. 차단 문구 기입

[차단문구]

세력주
무료리딩
월. 급
수익실현
투자
vip
리딩체험
무료 참여
종목추천
무료종목
대박주
테마주
수혜주
매집
급등
소액
고액
포인트
창업
가입
슬롯
(광고)

스팸문자-수신차단-설정

2. 두낫콜 수신거부 등록

1.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 수신거부 등록

▶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므로 신뢰하셔도 되는 사이트입니다.

▶ 이곳에 광고전화 수신거부로 등록하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들에서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반영될 때까지는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계속된 스트레스보다는 수신거부 하는 게 좋습니다.

▶ 홈페이지 →소비자 →수신거부등록 →수신거부등록신청 →약관 동의 →휴대폰 번호입력 →인증번호 입력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 수신거부 등록

2. 금융권 두낫콜 수신거부 등록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농협중앙회 등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수신거부 신청 시 2년간 유지됩니다. 등록반영 될 때까지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홈페이지 →두낫콜 등록/철회 →두낫콜 등록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처리방침에 동의 →휴대전화 인증 →두낫콜을 원하는 금융사 종류 선택

금융권 두낫콜 수신거부 등록

3. 불법스팸대응 센터

▶ 불법스팸대응센터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성인/ 대리운전 사업자가 발송하는 광고를 수신거부로 등록하면 제외시킵니다.

▶ 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완전차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홈페이지 →불법스팸 →수신거부서비스 →전화번호 입력 및 인증 →광고유형에 '전체'선택 →저장

불법스팸대응센터 수신거부등록

4. 각 통신사 무료 스팸 차단 부가서비스

무료 스팸 차단 서비스가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어플 [부가서비스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전화 차단 어플

▶ 후즈콜, T전화, 후후, 뭐야이번호 등의 스팸 차단 어플들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나 불법업체들에서 오는 스팸들을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유료 결제도 있지만 무료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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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안 오게 하는 방법

스팸메일 안오게 하는 방법

in0boi — Fri, 5 May 2023 03:21:36 +0900

메일함에 필요 없고 관심도 없는 스팸성 메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매번 삭제하고 관리하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수신차단으로 거르긴 하지만 스팸메일함으로 옮기는 방법이라 역시나 관리해 줘야 되니 참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스팸 이메일이 오지 않게 취소해 주는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소식 정보 등 메일 받기 본인 동의 해제

1. 메일함 열기
-메일함에서 관심 없거나 스팸성 메일을 일단은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2. 제일 하단 부분이나 글 사이에서 색상이 다른 단어들을 잘 봅니다.
- 작은 글씨로 잘 안 보이게 해 놔서 잘 보셔야 합니다.
3. 수신거부 하기 또는 Unsubscribe를 클릭합니다.
4. 수신거부하는 창이 열리고 수신거부를 합니다.

스팸 메일 수신동의 해제 사례

※아래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신동의 해제하는 글자를 아주 작게 해 놔서 잘 안 보입니다.

1. 외국사이트 스팸 메일
정보를 찾느라 예전에 외국사이트 가입했던 곳에서 보낸 메일 사례들입니다.

수신동의해제-사례1

수신동의해제-사례2

2. 국내사이트 스팸 메일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수신거부] 글자가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수신거부 해줍니다.

수신동의해제-사례3

한 번에 다 되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메일에서 수신차단 해놔도 스팸메일함이 가득 차 신경 쓰일 때 한 번씩 저런 메일들 수신동의 해제 해주시다 보면 정리가 돼서 메일함이 깨끗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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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 문자 차단방법 5가지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벌금

in0boi — Thu, 4 May 2023 05:51:58 +0900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우회전 신호등 도입(삼색등)으로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 없는 곳은 앞쪽 상단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3.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5가지 경우에 따라 서행할지 일지정지할지 헷갈리므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기억하기 좋으실 겁니다.
신호를 보지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근처에 있거나 지나가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정지

2.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보행자 신호가 바뀐 뒤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우회전-방법

계도기간

20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칙금 / 벌점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 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합차는 7만 원
2) 승용차는 6만 원
3)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4) 벌점 10점도 동시에 부과됩니다.
5) 또한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됩니다.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각각 할증을 받게 됩니다.

위반신고

최근 뉴스에도 우회전시 사고가 많이 나오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은 꼭 지켜주시고 만약 위반사례를 발견 시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누구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인식변화로 정착이 돼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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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시 신호등 남은 시간 확인하는 법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in0boi — Wed, 3 May 2023 14:03:22 +0900

2023년-장애인연금-지급액-섬네일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현저하게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액의 기준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달라진 급여와 보장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 연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2023년
기초급여	323,180원
부가급여	80,000원
합계	403,180원

▪ 기초급여는 물가인상을 고려 15,680이 인상된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는 만 18~64세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8만 원,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7만 원, 차상위 초과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1. 직역연금

직역연금 :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한 사람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라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②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

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②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3.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지급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신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 시·특벽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서비스신청

▶지급기간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에 상관없이 지원받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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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in0boi — Tue, 2 May 2023 13:43:04 +0900

2023-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섬네일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기시키고 격려하고 하는 근로장려금의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최대지급액을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단독가구 :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가구 : 식구가 여러 명이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1명인 가구
맞벌이가구 : 부부가 둘 다 돈을 버는 경우

▶단독가구일 경우 400~9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고액 150만 원 정액을 지급받게 되고,

▶홑벌이가구일 경우 700~14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고액으로 260만 원 정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일 경우 800~17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고액으로 300만 원 정액을 지급받게 되죠.

※ 무조건 적게 번다고 또는 많이 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적정구간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신청기간(2023년)

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지급
23년	상반기 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보통 추석 전 기준으로 입금완료 해주려고 합니다. 정기분인 5월 달 신청은 추석 전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 시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선택)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반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위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 장려금 신청 》 간편 로그인 》 신청/제출

국세청홈택스-로그인-화면

■관련질문

Q. 근로장려금 어떤 사람이 받나요?

A. 2018.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몇 번?

A.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나이제한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단독가구 신청 요건이 60세, 50세, 40세 등으로 차츰 완화되다가 30대 미만 청년층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단독 가구 연령제한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장소

in0boi — Tue, 25 Apr 2023 00:50:08 +0900

2023년-요양보호사-시험-일정-섬네일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선 바뀐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의 필요성이 더욱 두각 되고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방식 장소 등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

1. 연령 및 학력등의 제한 없음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정해진 시간 이수

- 표준교육 이수자 : 240시간 (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실습 80시간)

- 국가자격 소지자 : 50시간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40시간 / 간호사 50시간)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
2.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방법

2022년 》 대규모 집합 시험으로 연4회 진행되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2023년 》 국시원에서 지정한 시험센터에서 소규모 상시 시험으로 진행 / 컴퓨터 시험(CBT)가 추가되어 지필시험(PBT)과 병행

■컴퓨터 시험(CBT)

。 장점 : 컴퓨터 시험(CBT)이 진행되면 채점까지 즉시 확인가능하여 시험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요양보호사분들은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 컴퓨터 시험 (CBT) : 시험일 다음날 오전 10시

。 지필 시험 (PBT) : 시험일로부터 12일 이후

■합격기준

。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각 시험에서 만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객관식입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연 4회 시험이 상시시험으로 바뀜에 따라 컴퓨터 시험(CBT)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컴퓨터 시험(CBT)

시험 일정 (기간 내 월~금)	응시원서 접수 기간
02.13 ~ 03.24	01.17 ~ 03.17
04.03 ~ 04.28	02.13 ~ 04.21
05.02 ~ 05.24	04.03 ~ 05.17
06.01 ~ 06.30	05.02 ~ 06.23
07.03 ~ 07.21 [07.15 (토) 시험 시행]	06.01 ~ 07.14
08.01 ~ 08.31 [08.19 (토) 시험 시행]	07.03 ~ 08.24
09.01 ~ 09.23 [09.23 (토) 시험 시행]	08.01 ~ 09.16
10.04 ~ 10.24 [10.21 (토) 시험 시행]	09.01 ~ 10.17
11.01 ~ 11.30	10.04 ~ 11.23
12.01 ~ 12.20	11.01 ~ 12.13

■시험방식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컴퓨터 시험(CBT)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 종이시험과 동일한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가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 OMR 답안지 마킹 없이 컴퓨터 마우스로 답안을 클릭합니다.

。 시험시간 안내방송이 따로 없으며, PC화면에서 남은 시험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 시험종료 시에는 답안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시험종료 10분 전, 5분 전에 팝업창 안내가 나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컴퓨터시험 > CBT > CBT 체험하기] 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CBT 모의테스트

■시험시간

구분	입장시작	입장완료	시험시간(총 90분)	중도퇴실 가능시간
오전	09:20~	~09:40	10:00 ~ 11:30	11:00~
오후	12:50~	~13:10	13:30 ~ 15:00	14:30~

。시험장소에 따라 시험일과 시험시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시험은 주 5일(월~금), 하루 2회 (오전, 오후) 시행됩니다.

。 월요일은 오전시험 없이, 오후에만 시행됩니다.

。 시험시작 20분 전에 시험장 지정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지필 시험(PBT)

※2024년부터 컴퓨터 시험으로 완전히 대체되지만 2023년 시험에 한해 지필 시험도 병행합니다.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기간
03.04 (토)	01.17 ~ 02.25
03.18 (토)	01.17 ~ 03.11
04.08 (토)	02.13 ~ 04.01
04.22 (토)	02.13 ~ 04.15
05.13 (토)	04.03 ~ 05.06
05.20 (토)	04.03 ~ 05.13
06.10 (토)	05.02 ~ 06.03
06.24 (토)	05.02 ~ 06.17
07.08 (토)	06.01 ~ 07.01
08.12 (토)	07.03 ~ 08.05
09.16 (토)	08.01 ~ 09.09
10.14 (토)	09.01 ~ 10.07

■시험방식

。응시원서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지필시험은 2023년 상반기(2~6월)에는 월 2~3회, 하반기(7~10월)에는 월 1회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오후에 시행됩니다.

■시험시간

구분	입장시작	입장완료	시험시작	시험시간(총90분)	중도퇴실 가능시간
오전	08:20~	~09:30	10:00	10:00 ~ 11:30	11:00~
오후	12:30~	~13:00	13:30~	13:30 ~ 15:00	14:30~

。시험은 2023년 상반기(2~6월)에는 월 2~3회, 하반기(7~10월)에는 월 1회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오후에 시행됩니다.

。 월요일은 오전시험 없이, 오후에만 시행됩니다.

。 시험시작 30분 전에 시험장 지정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컴퓨터 시험, 지필시험 모두 동일

구분	시험과목	시험문제수	배점	시험시간	비고
1교시	1.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35문제	1점/1문제	90분	객관식 (5지 선다형)
2교시	2. 실기시험 (요양보호관련)	45문제	1점/1문제	90분	객관식 (5지 선다형)

■응시원서 접수 방법

요양보호사 원서접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시작일 10:00부터 최종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시 부여되는 결제마감일까지 응시수수료(32,000원)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시 276x354픽셀 이상 사진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권사진(3.5cm x 4.5cm)은 해상도 200 dpi 이상

。 증명사진(2.5cm x 3cm)은 해상도 600 dpi 이상 권장

■응시자 유의사항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응시표는 응시번호가 확인되면 응시할 수 있지만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입니다.

。컴퓨터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지필시험의 경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 중에서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기기기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센터 내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전국 요양보호사 시험센터

시험센터	주소	시험실(응시좌석수)
시험센터	주소	컴퓨터시험	지필시험
1. 서울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1 (구로동)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3,4층	6실(270석)	6실(300석)
2.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양지동)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3층	6실(270석)	6실(300석)
3.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5공학관 1,2층	5실(255석)	5실(250석)
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80 (동내동)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	3실(135석)	3실(150석)
5.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광주광역시 남구청 3층	3실(135석)	3실(150석)
6. 대전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5층	4실(180석)	4실(200석)
7. 전북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3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4층	2실(90석)	2실(100석)
8. 강원원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89 (학성동) KT학성빌딩 2층	1실(45석)	1실(50석)
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제주한라대학교 하이테크센터 지하 1층	1실(45석)	1실(50석)

■자주 하는 질문들

Q.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얼마나 됩니까?
A. 요양보호사 시험은 타 국가시험에 비해 많이 어렵지 않아 80~90%의 합격률이 나옵니다.

Q. 가족요양을 위한 것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A. 네. 가족요양을 하시더라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Q. 교육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A. 교육원마다 차이가 나지만 대략 50~6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Q. 교육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보통 주간반은 1달, 야간반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Q. 시험 응시 전에 실습을 받아야 합니까?
A. 네. 응시 전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Q. 현장실습은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
A. 10일간 80시간 현장실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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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보호사 치매전문 신청 교육과정

2023년 요양보호사 치매전문 신청 교육과정

in0boi — Sun, 23 Apr 2023 23:51:06 +0900

요양보호사-치매전문-신청-교육과정

요양보호사는 국비지원 자격증으로 정부에서 인증하는 공식 자격증으로 최근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정한 불들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니 치매전문 신청방법과 교육과정도 같이 이수하시면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하실 겁니다.

치매전문교육

치매수급자 맞춤형 돌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치매 전문 인력 양성을위한 전문교육입니다.

1. 신청대상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②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 요양원 내에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있는 기관

신청인원 : 기관별로 각2명으로 제한

-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상태여야지만 치매전문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육과정 (2023년 3월 30일 기준)

1) 방문요양과정(총, 60시간) - 방문요양

① 기본과목(40시간)

② 방문요양과목(20시간)

> 방문요양과정은 방문요양기관 종사자가 받는 교육과정이며 시설과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시설과정(총, 60시간) -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전담형 기관

① 기본과목(40시간)

② 시설과목(20시간)

> 시설과정은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전담형 기관 종사자가 받는 교육과정이며 방문요양과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3)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73시간)

①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60시간)

②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3. 교육일정

차수	교육 공고·신청	교육 및 시험
1차수	3월	4~5월
2차수 (4/11 공고 예정)	4월	5~6월
3차수	5월	6~7월
4차수	6월	7~8월
5차수	7월	8~9월
6차수	8월	9~10월
7차수	9월	10~11월

▶치매전문교육 교육이수를 위해선 본래 집합교육 100% 출석, 시험점수 60점 이상이었으나,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온라인과 집합교육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교육일정

4. 교육비

교육유형	납부금액
방문요양 과정, 시설과정 (기본과목 포함)	40,000원
방문요양 과정, 시설과정 (기본과목 제외)	14,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목	9,000원

5. 온라인 학습사이트 : 치매전문교육 스마트 e-러닝

치매전문교육 스마트 e-러닝

신청방법

치매전문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소속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해당 기관은 기관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로그인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확인 및 교육신청란에 접속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 신청방법

in0boi — Sun, 23 Apr 2023 15:58:41 +0900

2023년-차상위계층-선정-조건-신청방법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되는 인정소득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나 온라인 신청 등 선정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대상자 분들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계층의 바로 위계층을 뜻합니다.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아 생활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 이어야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계산 시]

가구규모	소득(월)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모의계산 사이트

3. 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 2023년]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위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 환산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예시]

서울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8,200만 원의 주거용 재산 보유 시

1. 주거용 재산 한도인 17,200원 초과한 1천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 남은 17,200만원 중 서울시의 기본 공제액인 9,900만원 차감
3. 차액인 7,300만원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1.04%)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은 아주 다양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고자 하신다면 행복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 혜택 검색

1.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차상위계층 입력 합니다

2. 전체, 제목, 본문, 첨부 중에서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 전체는 너무 광범위하니 제목으로 검색하고 본문으로 검색하는 순으로 하시는 게 찾아보시는 게 편할 듯합니다.)

3. 차상위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 확인 합니다. (생계비, 일자리 제공, 유류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아주 다양합니다.)

복지로-사이트-혜택-검색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재산에 대해서 확인 조사 후 차상위 계층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군구에서 명단을 발굴하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을 확인 후 해당이 되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관할 주수지의 행정복지센터 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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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보호사 시급 수당 계산

in0boi — Tue, 18 Apr 2023 15:19:49 +0900

2023년-요양보호사-시급-수당-계산

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수당 등을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시급도 같이 올라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급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9,620원	5%
2022년	9,160원	5.1%
2021년	8,720원	1.5%

최근 3년간 주휴수당시급

주휴수당 발생시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자격이 생김
예) 방문요양보호사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인 3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시급 : 최저임금의 1/5입니다. 계산상 9,620원 / 5 = 1,924원입니다.

연도	주휴시당시급
2023년	1,924원
2022년	1,832원
2021년	1,744원

최저임금 계산방법

시간당 최저임금 : 최저임금(9,620원) + 주휴수당 (1,924원) = 11,544원

연차수당

연차수당 발생 : 하루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를 주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연차수당이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총 근무시간과 발생한 총 연차수당을 나눠서 값을 계산합니다.

연도	연차수당 (15일 기준)
2023년	554원
2022년	527원
2021년	502원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연도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2023년	11,544원	9,620원
2022년	10,992원	9,160원
2021년	10,464원	8,720원

※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90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월급계산

연도	시급	월급	주휴수당	인상률
2023년	9,620원	2,010,580원	76,96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73,28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69,76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68,720원	2.87%

계산산식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 8 x 9,620원 = 76,960원

■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 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주 36시간 일했다고 가정할 시

☞ (36 /40) x 8 x 9,620원 = 69,264원

■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월 근무시간 계산 공식]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정확히는 208.56시간 )

☞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 209 x 9,620원 = 2,010,580원

※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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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

요양보호사 컴퓨터시험 ( CBT ) 모의 테스트 / 국시원

in0boi — Sun, 16 Apr 2023 15:58:08 +0900

요양보호사-CBT-섬네일

2024년부터 컴퓨터 시험(CBT)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비하여 모의테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바뀌는 환경에 적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올해는 컴퓨터시험과 지필시험을 병행하니 다행입니다.

*CBT : Computer Based Test의 약자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 수행되는 시험 방식.

지필시험 : 총 12회 (3월~10월) / 토요일
CBT시험 : 총 10구간 (2월~12월) / 주5회 라 응시기회가 더 많습니다.

국시원 CBT 모의 테스트 방법

튜토리얼 바로가기

내년부터 완전 컴퓨터시험으로 대체되니 컴퓨터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적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튜토리얼 시작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국기원 CBT 튜토리얼 바로가기

1. 튜토리얼 시작 버튼 클릭

튜토리얼-시작

2. 임의의 교시 인증번호 4자리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교시인증번호 / 생년월일

3. PC화면 설정

모니터 기기의 옆이나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 밝기와 명암 등을 조절하여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조절해 줍니다.
조절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소리가 들리는지, 키보드와 마우스가 정상적인지 확인합니다.

PC설정-조절

4. 유의사항

시험 응시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부정행위, 비밀유지, 문항형태, 사용법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유의사항 화면

5. 문항예제 연습 풀기

유의사항까지 확인하고 나면 실제 시험과 동일한 방식의 문항예제 풀기 화면이 나옵니다.

문항예제-연습-풀기

6. 문항예제 연습 풀기 화면

문항예제-연습-화면

컴퓨터 (CBT) 시험 일정표

응시원서접수 : 시험일 7일 전까지 가능
응시 수수료 : 32,000원
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험구간	시험일정	시험일정 공개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정 공개일 - 시험일 7일전까지)
1	2023.2.13(월)~2023.3.24(금)	2023.1.17(화)	2023.1.17(화)~2023.3.17(금)
2	2023.4.3(월)~2023.4.28(금)	2023.2.13(월)	2023.2.13(월)~2023.4.21(금)
3	2023.5.2(월)~2023.5.24(금)	2023.4.3(월)	2023.4.3(월)~2023.5.17(수)
4	2023.6.1(목)~2023.6.30(금)	2023.5.2(화)	2023.5.2(화)~2023.6.23(금)
5	2023.7.3(월)~2023.7.21(금)	2023.6.1(목)	2023.6.1(목)~2023.7.14(금)
5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3.7.15(토)	2023.6.1(목)	2023.6.1(목)~2023.7.14(금)
6	2023.8.1(화)~2023.8.31(목)	2023.7.3(월)	2023.7.3(월)~2023.8.24(목)
6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3.8.19(토)	2023.7.3(월)	2023.7.3(월)~2023.8.24(목)
7	2023.9.1(금)~2023.9.23(토)	2023.8.1(화)	2023.8.1(화)~2023.9.16(토)
7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3.9.23(토)	2023.8.1(화)	2023.8.1(화)~2023.9.16(토)
8	2023.10.4(수)~2023.10.24(화)	2023.9.1(금)	2023.9.1(금)~2023.10.17(화)
8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3.10.21(토)	2023.9.1(금)	2023.9.1(금)~2023.10.17(화)
9	2023.11.1(수)~2023.11.30(목)	2023.10.4(수)	2023.10.4(수)~2023.11.23(목)
10	2023.12.1(금)~2023.12.20(수)	2023.11.1(수)	2023.11.1(수)~2023.12.13(수)

컴퓨터시험 추가 시험일

3.6.(월) / 3.13.(월) / 3.20.(월)

[2.20.(월) 및 2.27.(월)은 2사이클 추가 시행]

전국 6개 시험센터 ( 서울구로, 경기성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원주 )

오픈 일시: 2023. 1. 19.(목) 17:00~

추가 시험일 관련 공고

⦁ 응시원서 접수는 선착순이며 시험센터 잔여좌석수가 마감된 경우 접수기간 내라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시험구간은 10개며, 구간별 확정 시험일은 ‘시험일정 공개일’에 공개됩니다.

- 구간별 시험일정이 공개되면 해당 구간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2시험구간부터 제10 시험구간까지 시험장소(시험센터) 별 응시원서 접수일정을 분리하였으니, 시험장소에 따른 시험일정 공개일시를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구간별 시험일정 공개일시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요양보호사 시험센터

시험센터	주소	시험실(응시좌석수)
시험센터	주소	컴퓨터시험	지필시험
1. 서울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1 (구로동)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3,4층	6실(270석)	6실(300석)
2.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양지동)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3층	6실(270석)	6실(300석)
3.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5공학관 1,2층	5실(255석)	5실(250석)
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80 (동내동)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	3실(135석)	3실(150석)
5.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광주광역시 남구청 3층	3실(135석)	3실(150석)
6. 대전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5층	4실(180석)	4실(200석)
7. 전북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3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4층	2실(90석)	2실(100석)
8. 강원원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89 (학성동) KT학성빌딩 2층	1실(45석)	1실(50석)
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제주한라대학교 하이테크센터 지하 1층	1실(45석)	1실(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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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in0boi — Sun, 16 Apr 2023 12:21:51 +0900

요양보호사-자격증-신규-발급-재발급-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국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발급받는데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발급 대상자

2023 1월 1일 이전 합격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직접 시･도 지자체에서 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았으나

》국시원으로 이관되면서 신규 2023년 1월 1일 이전 합격자 중 한 번도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국시원에서 발급을 합니다.

2023 1월 1일 이후 합격자

발급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 필수 서류는 우편 제출.

재발급 : 기존과 동일하게 2023년 신규 자격증은 지자체에서 수행.

제출서류

① 자격증 발급 신청서

② 건강진단서(원본)

③ 경력증명서(원본)(해당자만)

④ 외국국적자의 비자서류(해당자만)

⑤ 교육수료증명서 (개인신청 시,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 교육대상인 경우 제출 )

⑥ 면허(자격) 증 사본(개인신청 시, 해당자만)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고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구분	자격증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서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	자격(면허)증 사본	교육수료 증명서	외국인 비자서류
단체	O	O	해당자만	X	X	외국국적자
개인	O	O	해당자만	해당자만	O	외국국적자

자격증 출력

신청서류 접수 ≫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자격증 발급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 처리≫ 홈페이지에서 출력
자격증 출력은 14일 이내 1회에 한정됩니다.

단 컴퓨터 및 네트워크 문제, 발급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으로 최초 자격증 출력을 하지 못하는 신청자에 한해 추가 출력이 가능하도록 승인됩니다.

발급절차

①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우편 접수

② 우편물 필수서류 동봉여부 확인 및 검토

③ (지역별 담당자) 자격증 발급 시스템에 발급 진행상태 입력

④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결격사유조회 및 결격자 조치

⑤ (지역별 담당자) 자격검정 및 서류보완 해당자 안내

⑥ (취합 및 승인 담당자)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단체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 교육기관 로그인 ≫ 단체 자격증 발급 신청 접속 ≫ 발급 신청

1)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교육기관 로그인] - [단체 자격증 발급 신청 페이지] 접속

- 교육기관장 본인인증 필요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엑셀 파일 업로드) 및 첨부서류 등록

- 지정된 엑셀파일 양식 업로드(응시원서 접수 시 업로드한 양식과 동일)

3) 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

4) 필수 서류 우편 발송

- 발송 목록 : 자격증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외국인 비자서류(외국국적자)

-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 등기우편을 이용(일반우편 분실 시, 확인불가)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접수처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담당자 앞

5) 자격증 서류 검정 및 발급 승인

- 서류 미비, 부적합 서류 등의 경우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반송처리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6) 자격증 출력

- 단체기관에서 자격증 직접 출력(14일 이내 1회에 한함)

- 출력 전, 테스트 출력 절차 필수 포함되어 있음

[개인 회원 신청]

국시원 요양보호사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자격증 발급 신청 페이지 접속

1) [국시원 요양보호사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자격증 발급 신청 페이지] 접속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3)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

4) 필수 서류 우편 발송

- 발송 목록 : 자격증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서, 교육수료증명서, 자격(면허) 증 사본(해당자만),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외국인 비자서류(외국국적자)

-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 등기우편을 이용(일반우편 분실 시, 확인불가)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접수처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담당자 앞

5) 자격증 서류 검정 및 발급 승인

- 서류 미비, 부적합 서류 등의 경우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반송처리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6) 자격증 출력 - 자격증 직접 출력(14일 이내 1회에 한함)

- 출력 전, 테스트 출력 절차 필수 포함되어 있음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페이지]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신규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파일]

2023년_요양보호사_신규_자격증_발급_신청_안내.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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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보호사 치매전문 신청 교육과정

2023년 요양보호사 시급 수당 계산

in0boi — Sun, 16 Apr 2023 11:09:36 +0900

2023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파일

2023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과 교육원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파일을 같이 올립니다. 전과 후에 몇 가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변경사항

1. 자격취득 방법 /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32925호, 2022.9.27.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시험 방식 및 자격증 발급 변경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 세분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32925호, 2022.9.27.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검정 실시 기관 변경

페이지 4~6

2. 감면대상 내용, 자격증 구비서류, 자격증 신청절차 변경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교육시간 감면 기준 명확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11.22. 일부 개정]에 따라, 자격증 구비 서류 변경
타 유사직종과의 형평성 고려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9.27. 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기관 변경

페이지 8~11

3. 광고 시 전화번호 표기 명확화, 교육생 출석관리, 수료기준, 서류보존 내용 변경

광고 시 전화번호 표기 명확화
출석부 관리 강화를 통한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수료기준 명확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9.27.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실습확인서 원본 보관

페이지 24~30

4. 교육기관 겸직규정, 변경지정신청, 자격증 재발급, 실습지도점검 내용 변경

국가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기관 운영시 기관장 겸직 필요
변경지정신청 및 신규지정신청 대상 명확화
자격증 발급이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발급 및 재발급 구분 안내
자격증 발급이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강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점검하여 교육기관운영 내실화 강화

페이지 32~39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신청 방법

in0boi — Sat, 15 Apr 2023 16:31:11 +0900

장애인-활동지원-등급신청-섬네일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자동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 신청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해당지원을 받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등급과 활동지원은 다름을 인지하고 아래 자격을 취하신 후 신청해 보세요.

장애인 자격이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혼자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계신 장애인 분들
2019. 7월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본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합니다.
② 신청은 본인/가족/후견인/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③ 대리인 분들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④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심사 및 절차

1. 신청 후 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와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환경과 불편 정도를 체크합니다.
2. 시˙군˙구의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와 결정 후 신청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3. 바우처 카드를 해당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4. 대상자가 결정되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안내문 내용
⑴ 서비스 이용 시간 및 횟수/ 이용 금액 등이 적힌 표준급여이용계획서
⑵ 추가급여지원사업
⑶ 지역 활동지원 연락처, 이용방법

5.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활동지원사의 유무와 스케줄을 조율하여 매칭이 됩니다. 스케줄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이용요금

- 활동지원 이용요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2만 원입니다.
- 그 외 기준중위소득 70%~180% 차등적으로 1구간~15구간에 나눠 지급됩니다.
- 해당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

- 활동지원서비스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으로 전환해서 급여액이 감소하고,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활동지원 제한되는 경우

보장형 입소시설에서 입원 중인 경우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 중 중인 자
장애로 등록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in0boi — Sat, 15 Apr 2023 15:37:16 +0900

2023 기준 중위 소득

정부에 지원정책의 기준으로 항상 표기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있습니다. 대략 문맥상 어떤 것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무슨 기준인지 나는 어디 포지션에 위치하는지 한 번쯤은 알아볼 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간 순위 가구 소득

2022년 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차이

가구원 수	2022년	2023년
1인	194만4812	207만7892
2인	326만85	345만6155
3인	419만4701	443만4816
4인	512만1080	540만964
5인	602만4515	633만688
6인	690만7004	722만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2022년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상세한 표기

기준 중위소득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각 급여별 산정 기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변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5만 원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갈80만 원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원)
교육활동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
	중		589,000
	고		654,000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in0boi — Sat, 15 Apr 2023 14:43:21 +090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산정기준은 어떠한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면제	정액	4%	6%	8%	10%
1구간	(6,480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2구간	(6,075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3구간	(5,670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4구간	(5,265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5구간	(4,860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6구간	(4,455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7구간	(4,050천원)	-	20,0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8구간	(3,645천원)	-	20,000	145,800	164,900	164,900	164,900
9구간	(3,240천원)	-	20,000	129,600	164,900	164,900	164,900
10구간	(2,835천원)	-	20,000	113,400	164,900	164,900	164,900
11구간	(2,430천원)	-	20,000	97,200	145,800	164,900	164,900
12구간	(2,025천원)	-	20,000	81,000	121,500	162,000	164,900
13구간	(1,620천원)	-	20,000	64,800	97,200	129,600	162,000
14구간	(1,215천원)	-	20,000	48,600	72,900	97,200	121,500
15구간	(810천원)	-	20,000	32,400	48,600	64,800	81,0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 207만 7,892원
2인 : 345만 6,155원
3인 : 443만 4,816원
4인 : 540만 964원
5인 : 633만 688원
6인 : 722만 7,981원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바우처 생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2차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3차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 제한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1.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2.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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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신청방법

in0boi — Wed, 12 Apr 2023 14:54:01 +0900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생활비와 살림살이와 더불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집중적인 정서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부모상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가 올 수 있는 분들에게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조건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이거나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 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부모 나 보호자

지원사항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으로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구분	내용	자격기준(자격증)	실무.경력 기준	학력기준
상담관련국가자격증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O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관련민간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	O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관련민간자격증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O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위 취득자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치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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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연장 신청기간 횟수

in0boi — Wed, 12 Apr 2023 03:25:01 +0900

긴급생계비-지원-연장-기간-횟수

갑자기 닥친 어려운 생활의 곤란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연장

- 지원연장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 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적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 연장에 대해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지원연장 기간

·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주거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전부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1회 실시합니다.

·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를 합하여 의료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은 총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의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지원 흐름도

위기발생-지원-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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